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4. 21.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85]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1두856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7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2, 2001. 11. 5., 기각
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
4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. 4. 13. 자 2001카합160 결정：항고기각, 확정
[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][하집2001-1,302]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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